"약국급여비, 분업예외보다 분업지역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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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급여비, 분업예외보다 분업지역이 높다"











의약분업이 약국의 급여비를 높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 교수는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을 비교해 해당 지역 약국의 평균급여비 차이를 지적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 수는 분업지역에서 -0.01%, 예외지역에서 -0.04% 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률에 있어서도 분업지역이 -0.03%, 예외지역이 -0.04% 감소했으며 약국의 약제비 변화율은 분업지역이 0.073% 증가한 데 비해 예외지역은 0.082% 증가했다.







연도별 변화율(윤지웅,김양균,백병수 의약분업제도 도입에 대한 실증분석. 2011)















비교군의 유의수준을 비교했을 때 처방건당 품목수는 0.27, 항생제 처방은 0.70, 약국 약제비변화는 0.255 수준으로 항생제 처방 부분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급여비는 적용지역의 급여비보다 절대액수 기준으로 적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의약분업의 경우 나라별로 다양한 문재적인 특성을 고려해 시행되고 있다"며 "절대적으로 좋은 제도나 우수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논의를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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